尹대통령 62조 2차 추경안 재가
온라인신청시스템 신청도 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억 편성
온라인신청시스템 신청도 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억 편성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전날인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의 62조원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곧바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하라"고 주문했다.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25조85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조치 적용대상으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시스템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시스템에 동시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본인 확인수단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추가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했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고,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보증 추경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운전·시설·설비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2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도 8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원 편성했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방식의 대출을 2000억원 규모로 7월부터 우선 공급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6800억원 투입)을 10월부터 공급한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업체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장려금'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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