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결과, 오늘부터 `온라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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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결과, 오늘부터 `온라인 열람`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중토위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재결정보 시스템은 중토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설치한다. 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해 발급할 수 있다.

중토위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박명주 중토위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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