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는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간 적용하고, 상한 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로 한정했다.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전력구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한다. 실제로 지난달 SMP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kwh당 202.11원을 기록해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했다. 1년 전 같은 달 SMP(76.35원/kwh)보다 164.7% 급등했다.
한전 입장에선 전력구매비용이 급증했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났다. 한전은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됐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4%대 물가 상승률을 추가 자극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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