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제명하며 의석 또 줄어
앞서 횡령ㆍ선거법위반 등 의원도
검증능력 도마…역풍 맞을수도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잃거나 부동산 재산 누락의혹, 공금 횡령, 위장탈당, 성비위 연루 등으로 상당수 의원이 제명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성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지방선거도 필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제명으로, 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67석이 됐다. 2년 만에 13석이 사라졌다.
2020년 총선 이후 민주당은 무적이 됐다. 다른 정당 협조 없이 입법·예산·정책을 비롯해 패스트트랙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정당의 필리버스터도 다수의 힘으로 바로 무력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선 직후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떨어져 나가면서 178석이 됐다.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양정숙 의원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의혹이 드러났다. 같은 해 9월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두 의원은 그대로 제명됐고, 의석은 176석이 됐다.
지난해부터는 대거 제명과 탈당이 일어났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12명 의원에 탈당을 권유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제명됐다.
이후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의원이 횡령·배임으로 구속 기소되자 자진 탈당했고, 뒤이어 지역사무소 보좌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172석으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양이원영 의원이 복당하면서 한 석 회복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다시 줄기 시작했다. 경선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구(서울 종로) 의원직을 사직하는 초강수를 뒀고, 이규민·정정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열린민주당과 합당으로 3석을 회복했지만 3·9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3석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올해는 소위 '위장탈당'이라 불리는 탈당이 일어났다.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자당을 탈당했다. 이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이광재 의원이 강원지사, 오영훈 의원이 제주지사를 나서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완주 의원 제명까지 겹치면서 167석만 남았다.
현재 의석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과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의 후보 검증 능력이 도마위에 올라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선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의원 제명 이후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며 "박 의원 문제를 필두고 기존에 도덕성 문제가 있어서 제명되거나 탈당한 의원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 소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지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