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고 한다. 오랜만에 접하는 시원한 소식이다. 공공기관 실태를 꿰뚫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역점 과제로 밀어붙인다니 기대를 갖게 한다. 공공기관 부실 문제는 부채 급증 하나만 보더라도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90조원이나 늘어 583조원이 됐다. 본연의 경영 효율성보다 고용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보조를 맞춘 각종 정책 사업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이 157.2%에서 151.0%로 개선됐다고 하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평가를 통해 앉아서 수치를 크게 올린 탓이다.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332개에서 350개로 늘었다. 인력도 35%(11만5091명)나 증가했다. 영업활동을 하는 곳의 절반(170곳) 가량이 2021년 기준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은 정권이 꿀을 빠는 꿀통 역할을 했다. 정권 실세와 주변 인물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문 정권에선 국민에게 미안한 일도 아니었다. 후안무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 성과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가 핵심 기준이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가령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9개 산하기관은 빚이 2018년 대비 2020년 16조원 늘었는데, 임원 평균연봉은 1억56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10% 증가했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도 성과급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기조를 내세운다. 그 출발점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백 번 온당한 말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과감하게 문을 닫거나 민간 위탁 또는 이양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민간의 경쟁과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경제논리다. 각종 제도 지원과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공기관이 혁신과 경쟁을 외면하면 그만큼 국가경제의 손실이 된다. 이번 개혁이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이 문 정권 들어서 폐기된 사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에 낀 비효율성의 때를 완전히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332개에서 350개로 늘었다. 인력도 35%(11만5091명)나 증가했다. 영업활동을 하는 곳의 절반(170곳) 가량이 2021년 기준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은 정권이 꿀을 빠는 꿀통 역할을 했다. 정권 실세와 주변 인물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문 정권에선 국민에게 미안한 일도 아니었다. 후안무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 성과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가 핵심 기준이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가령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9개 산하기관은 빚이 2018년 대비 2020년 16조원 늘었는데, 임원 평균연봉은 1억56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10% 증가했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도 성과급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기조를 내세운다. 그 출발점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백 번 온당한 말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과감하게 문을 닫거나 민간 위탁 또는 이양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민간의 경쟁과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경제논리다. 각종 제도 지원과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공기관이 혁신과 경쟁을 외면하면 그만큼 국가경제의 손실이 된다. 이번 개혁이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이 문 정권 들어서 폐기된 사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에 낀 비효율성의 때를 완전히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