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아직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를 마친 지 열흘이 지났고, 오늘은 윤 정부 출범 이레째가 된다. 이번 주가 총리 인준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지연되면 자칫 국정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흠결을 들어 반대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상식 파괴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발판 삼아 당선됐다. 윤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점에서 보면 한 총리가 공직과 대형 법률회사를 오가며 연 4~5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본인은 이해충돌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민심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불법 의혹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결격이 있는 건 아니다. 사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더 고위직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률회사 고액보수 논란이 있었지만 총리 인준을 받았다. 그 이후 다시 법률회사 고문을 했지만, 고액보수 논란이 자기 정부에서는 괜찮고 상대 당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리인준을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나 지명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정 후보자의 낙마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과녁은 한 후보자에 쏠려 있다.
총리인준을 장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순순히 여당의 요구를 들어주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자기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추경 관련 국회 연설을 하면서 당일 3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제의한 것도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비록 민주당이 받지 않았지만, 대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야당은 한-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몰아붙이지 말아야 하고, 윤 대통령과 여당도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더 이상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 총리인준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불법 의혹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결격이 있는 건 아니다. 사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더 고위직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률회사 고액보수 논란이 있었지만 총리 인준을 받았다. 그 이후 다시 법률회사 고문을 했지만, 고액보수 논란이 자기 정부에서는 괜찮고 상대 당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리인준을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나 지명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만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정 후보자의 낙마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과녁은 한 후보자에 쏠려 있다.
총리인준을 장관 후보자 사퇴와 연계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순순히 여당의 요구를 들어주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자기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추경 관련 국회 연설을 하면서 당일 3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제의한 것도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비록 민주당이 받지 않았지만, 대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야당은 한-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몰아붙이지 말아야 하고, 윤 대통령과 여당도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더 이상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 총리인준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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