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한축인 검찰청법을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용상의 위헌적 요소, 절차상의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를 막는 등 의결 저지에 나섰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국회는 난장판이 됐고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또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도 오는 3일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편법적 회기 쪼개기로 27일에 이어 30일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이대로라면 강행처리된 법안은 3일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가형사사법체계의 급변으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이 이번에 동원한 갖가지 꼼수와 편법은 국회입법이 저잣거리 계칙 제정보다도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선진화법을 피하기 위해 거듭해 사보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까지 감행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불참을 틈타 안건조정위 통과안과 법사위 전체안을 달리하는 일도 벌어졌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하루 짜리 국회를 여는 회기 쪼개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당연한 듯 일삼았다. 물론 국민의힘의 무책임과 무정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수완박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합의해줬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사흘 만에 번복했다. 이런 줏대 없는 행보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합리화하는데 빌미만 줬을 뿐이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기본권으로 확장된다. 국가수사역량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입법과정이라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후 이를 담당할 주체와 기관에 대한 입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입법을 먼저 한 후 중수청 설치 등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다. 선후가 바뀐 비상식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내세우는 명분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더 확실히 드러낼 뿐이다. 정권 끝까지 '입법폭거'를 범하는 민주당은 당장 법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심판만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형사사법체계의 급변으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이 이번에 동원한 갖가지 꼼수와 편법은 국회입법이 저잣거리 계칙 제정보다도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선진화법을 피하기 위해 거듭해 사보임을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까지 감행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불참을 틈타 안건조정위 통과안과 법사위 전체안을 달리하는 일도 벌어졌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하루 짜리 국회를 여는 회기 쪼개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당연한 듯 일삼았다. 물론 국민의힘의 무책임과 무정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수완박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합의해줬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사흘 만에 번복했다. 이런 줏대 없는 행보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합리화하는데 빌미만 줬을 뿐이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기본권으로 확장된다. 국가수사역량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입법과정이라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후 이를 담당할 주체와 기관에 대한 입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입법을 먼저 한 후 중수청 설치 등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다. 선후가 바뀐 비상식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내세우는 명분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더 확실히 드러낼 뿐이다. 정권 끝까지 '입법폭거'를 범하는 민주당은 당장 법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심판만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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