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표결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가 다시 개의되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의결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외양은 국회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얼룩졌다.
절대 과반의 민주당이 수로 밀어붙이는 데는 입법을 저지할 방도가 없다. 다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견제장치도 '위장 무소속'을 만들어 휴지조각으로 만든 민주당이다. 법사위에서 상정됐던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의 안건도 서로 달랐다고 한다.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헌재를 통한 저지에 나섰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검찰도 헌법이 법률에 위임해 규정된 국가기관라는 전제 아래 검찰의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논리인데, 충분히 따져볼 만한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이 될 경우 국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구제다. 검찰이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과 직결되는 법안을 형식상의 요건을 억지로 꿰맞춘 채 내용상 정당성을 결여해 통과시킨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당사자 요건 등으로 인해 각하될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장과 행복권 추구 등 헌법적 정신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검찰의 주장이 전혀 가당치 않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비이성적이라 할 만큼 검수완박에 매몰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70여년 국가형사사법체계가 하루아침에 변질되는 일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질 조짐이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 국민투표에 부의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난제가 적잖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헌재가 나서는 것이다. 헌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헌법적 판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절대 과반의 민주당이 수로 밀어붙이는 데는 입법을 저지할 방도가 없다. 다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견제장치도 '위장 무소속'을 만들어 휴지조각으로 만든 민주당이다. 법사위에서 상정됐던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의 안건도 서로 달랐다고 한다.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헌재를 통한 저지에 나섰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검찰도 헌법이 법률에 위임해 규정된 국가기관라는 전제 아래 검찰의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논리인데, 충분히 따져볼 만한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이 될 경우 국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구제다. 검찰이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과 직결되는 법안을 형식상의 요건을 억지로 꿰맞춘 채 내용상 정당성을 결여해 통과시킨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당사자 요건 등으로 인해 각하될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장과 행복권 추구 등 헌법적 정신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검찰의 주장이 전혀 가당치 않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비이성적이라 할 만큼 검수완박에 매몰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70여년 국가형사사법체계가 하루아침에 변질되는 일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질 조짐이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 국민투표에 부의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난제가 적잖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헌재가 나서는 것이다. 헌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헌법적 판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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