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재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당장 오는 9월부터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사범 등이 경찰로 넘어가 수사력에 구멍이 날 수 있고, 이는 결국 정치인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고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비판이 빗발친데 따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예봉을 꺾은 야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사저지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에 돌연 합의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70년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데 대해 강한 반대 표시를 않아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화살이 날아들었다.
국힘이 합의안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윤 당선인은 이날에서야 중재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애초 중재안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깊이 살피지 못한 채 단 몇 시간의 의원총회로 수용한 것이 문제였다.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국민에 피해를 주는 법은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에 재논의 요구를 했지만 일단 거절당했다. 민주당은 합의안 대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일부 강경파는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다시 강대강 대립 상황에서 중재안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박병석 의장의 역할이 재차 요구된다. 박 의장은 아직 국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말을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이 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파국을 맞는다. 새 정부 출범부터 의회는 마비되고 협치는 사라진다. 이날 한 여론조사업체가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수완박 반대가 약 20%포인트 많았다. 범죄를 감시하고 색출하는 국가수사능력을 저하시키면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힘의 합의안 재논의 요구에 민주당은 응해야 한다.
국힘이 합의안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윤 당선인은 이날에서야 중재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애초 중재안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을 깊이 살피지 못한 채 단 몇 시간의 의원총회로 수용한 것이 문제였다.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국민에 피해를 주는 법은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에 재논의 요구를 했지만 일단 거절당했다. 민주당은 합의안 대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일부 강경파는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다시 강대강 대립 상황에서 중재안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박병석 의장의 역할이 재차 요구된다. 박 의장은 아직 국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말을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이 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파국을 맞는다. 새 정부 출범부터 의회는 마비되고 협치는 사라진다. 이날 한 여론조사업체가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수완박 반대가 약 20%포인트 많았다. 범죄를 감시하고 색출하는 국가수사능력을 저하시키면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힘의 합의안 재논의 요구에 민주당은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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