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보임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0일 반대로 돌아서자 민형배 의원을 '기획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4대2 의결로 법사위 전체회의 부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에겐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위장 무소속'임을 들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자당 의원 3명을 추천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부의는 민주당 의도대로 되고 늦어도 22일 오전까지는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 법사위 의석은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의결된다. 이후 열쇠는 박병석 의장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만약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능한 의결을 막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수법을 동원하면 소용없게 된다. 그 상황에까지 가지 않으려면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않는 길밖에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동원한 편법과 꼼수를 고려한다면 박 의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상정을 보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미 민주당의 거듭된 편법 사보임을 승인했다. 이 점을 보면 안건 불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에는 여야 첨예한 이견이 있는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 특위에서 더 논의를 하도록 중재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작년처럼 일단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타협안을 만들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활적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안의 위헌성과 국민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박 의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박 의장은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위헌적 요소에다 절차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박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위장 무소속'임을 들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자당 의원 3명을 추천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부의는 민주당 의도대로 되고 늦어도 22일 오전까지는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 법사위 의석은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의결된다. 이후 열쇠는 박병석 의장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만약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능한 의결을 막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수법을 동원하면 소용없게 된다. 그 상황에까지 가지 않으려면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않는 길밖에 없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동원한 편법과 꼼수를 고려한다면 박 의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상정을 보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미 민주당의 거듭된 편법 사보임을 승인했다. 이 점을 보면 안건 불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에는 여야 첨예한 이견이 있는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고 국회 특위에서 더 논의를 하도록 중재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작년처럼 일단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타협안을 만들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활적 이슈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안의 위헌성과 국민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박 의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박 의장은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위헌적 요소에다 절차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박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