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 전남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산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구한 만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 지금까지 건설사 등록말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동아건설 한 번 뿐이었다.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9월 쯤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등록말소가 결정되면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등록말소는 사실상 퇴출이다. 등록이 말소되면 과거의 실적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민간공사, 공공공사 입찰을 따낼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비슷한 이름으로 새 회사를 차린다고 해도 신생 회사라 수주는 어렵다. 이러한 초강력 처분 가능성에 HDC현산은 초비상이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임직원들의 생계는 막막해진다. 수백개 협력업체들의 가정 역시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앞서 시공된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관리부실 우려로 불안감이 높아질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전체의 당혹감도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처벌 수위를 확 높여버리면 건설업에 미치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하도급 업체 등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따져 본다면 등록말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건설사가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쓰고 현장관리에 집중해도 현실적으로 100% 사고 발생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징벌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측이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일일 것이다. 물론 HDC현산의 부실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찾아내고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퇴출이 아닌 환골탈태의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다. 퇴출이 몰고올 후유증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HDC현산 역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등록말소는 사실상 퇴출이다. 등록이 말소되면 과거의 실적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민간공사, 공공공사 입찰을 따낼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비슷한 이름으로 새 회사를 차린다고 해도 신생 회사라 수주는 어렵다. 이러한 초강력 처분 가능성에 HDC현산은 초비상이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임직원들의 생계는 막막해진다. 수백개 협력업체들의 가정 역시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앞서 시공된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관리부실 우려로 불안감이 높아질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전체의 당혹감도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처벌 수위를 확 높여버리면 건설업에 미치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하도급 업체 등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따져 본다면 등록말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건설사가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쓰고 현장관리에 집중해도 현실적으로 100% 사고 발생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징벌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측이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일일 것이다. 물론 HDC현산의 부실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찾아내고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퇴출이 아닌 환골탈태의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다. 퇴출이 몰고올 후유증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HDC현산 역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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