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면서 신구 권력간 충돌이 또 재현됐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선거 후 첫 회동을 놓고서도 이견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21일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감도까지 준비해 지휘봉을 들고 직접 국민에게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방안을 밝혔던 윤 당선인으로서는 심각한 암초를 만났다. 그럼에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이전이 실행되지 않는다 해도 윤 당선인은 청와대 입주를 않겠다는 '폭탄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이전이 무리라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 공백 우려다. 국가안보의 민감 시설에서 이전 중 지휘계통과 전산 등에 혹여 공백이 생기면 현직 대통령의 책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청와대의 염려는 이해하나 국방부와 합참도 그런 점을 감안해 이전 가능성을 밝혔을 것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문 대통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와 합참에 이전을 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되려면 청와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또다른 갈등으로 다시 잡으려던 회동 날짜도 더 미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 당선인의 속전속결 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이 무리라는 점은 일반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간 후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시대의 마감은 윤 당선인 말마따나 결단 없인 이뤄질 수가 없다. 취임도 전에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충정은 국민 입장에서 허투루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러나는 정권이 새 정권에 모든 편의를 제공해 국정의 인수인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다. 양측의 사사건건 충돌로 국민은 계속 불안해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적극적 설명과 설득으로 문 대통령의 우려를 씻어줘야 하며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계획에 협조해야 한다.
조감도까지 준비해 지휘봉을 들고 직접 국민에게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방안을 밝혔던 윤 당선인으로서는 심각한 암초를 만났다. 그럼에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이전이 실행되지 않는다 해도 윤 당선인은 청와대 입주를 않겠다는 '폭탄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이전이 무리라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 공백 우려다. 국가안보의 민감 시설에서 이전 중 지휘계통과 전산 등에 혹여 공백이 생기면 현직 대통령의 책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청와대의 염려는 이해하나 국방부와 합참도 그런 점을 감안해 이전 가능성을 밝혔을 것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국방부 이전은 문 대통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와 합참에 이전을 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되려면 청와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또다른 갈등으로 다시 잡으려던 회동 날짜도 더 미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 당선인의 속전속결 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이 무리라는 점은 일반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간 후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시대의 마감은 윤 당선인 말마따나 결단 없인 이뤄질 수가 없다. 취임도 전에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충정은 국민 입장에서 허투루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러나는 정권이 새 정권에 모든 편의를 제공해 국정의 인수인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다. 양측의 사사건건 충돌로 국민은 계속 불안해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적극적 설명과 설득으로 문 대통령의 우려를 씻어줘야 하며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계획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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