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편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와대가 대통령의 비서 업무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내각 등 정부조직 위에 군림해온 폐단을 없애겠다며 다각도로 개편 방향을 제시했었다. 윤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정 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약속 이행을 위한 첫 행보로서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청와대 하명을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점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당선인도 오랜 검사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바일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표면적으로는 공직기간 확립, 법무, 부패감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본 업무이나 윤 당선인의 말마따나 업무가 변질돼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거나 대통령의 눈귀가 되어 사정 감독과 정보를 수집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약속해왔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받드는' 일에서도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도 했고 인수위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이전과 광화문 집무실 설치를 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광화문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경호, 의전 등 문제를 들어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극복하지 못 할 게 아니었다.
특히 문 정부 들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대해졌다. 대부분 정부부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책실이 되살아나면서 3실장·12수석·49비서관에 1000여명이 근무하는 거대조직이 됐다. 이들은 막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정부부처에 떠넘긴다. 청와대 시대 종료는 단촐한 비서진으로 귀결된다. 윤 당선인이 첫 일성으로 청와대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용두사미에 그쳤던 청와대의 '힘 빼기'를 실행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청와대 하명을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점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당선인도 오랜 검사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바일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표면적으로는 공직기간 확립, 법무, 부패감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본 업무이나 윤 당선인의 말마따나 업무가 변질돼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거나 대통령의 눈귀가 되어 사정 감독과 정보를 수집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약속해왔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받드는' 일에서도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도 했고 인수위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이전과 광화문 집무실 설치를 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광화문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경호, 의전 등 문제를 들어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극복하지 못 할 게 아니었다.
특히 문 정부 들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대해졌다. 대부분 정부부처와 중복되는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책실이 되살아나면서 3실장·12수석·49비서관에 1000여명이 근무하는 거대조직이 됐다. 이들은 막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정부부처에 떠넘긴다. 청와대 시대 종료는 단촐한 비서진으로 귀결된다. 윤 당선인이 첫 일성으로 청와대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용두사미에 그쳤던 청와대의 '힘 빼기'를 실행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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