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책 과제
전문가들 "정부가 힘 실어줘야"
시장 구조·규제 개혁 한목소리
"디지털 전환 승부 걸어야" 주문
기능 통합할 범정부기구 요청도
전문가들 "정부가 힘 실어줘야"
시장 구조·규제 개혁 한목소리
"디지털 전환 승부 걸어야" 주문
기능 통합할 범정부기구 요청도
![[대통령 윤석열] AI 전략에 따라 선진국 바뀐다… 모든 산업에 디지털전환 필수](http://contents.dt.co.kr/images/202203/2022031102101031650001[1].jpg "[대통령 윤석열] AI 전략에 따라 선진국 바뀐다… 모든 산업에 디지털전환 필수")
AI·SW(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공·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AI화, 디지털 인재 부족문제 해결, 구시대적 공공시장 구조와 규제개혁에 힘써줄 것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인재 양성,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에 제대로 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컴퓨터공학부 교수)은 "정부·공공분야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AI화를 위해 산업계가 현장에서 뛰고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이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글로벌 AI 경쟁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게 장 원장의 예측이다. 그는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일부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 산업에 적용됐던 AI가 B2B(기업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산업의 전 과정에 스며들어서 디지털 전환이 완성돼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로봇화·디지털화가 더 빨라졌다"면서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면 그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국내 산업이 확실히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AI는 먼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기술이자 도구"라고 밝혔다.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물류 영역에 AI와 로봇을 적용해 자동화하는 등 현실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장 원장의 주문이다. 유통,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장 원장은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이 문제다. 모든 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더 많은 인재와 기업이 배출돼서 산업 기반을 키우고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환 고려대 AI대학원장은 임팩트가 큰 고위험 연구를 통해 AI 지형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 당장 상업화를 염두에 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되 대학은 이제 추격형 연구보다 실패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면 임팩트가 매우 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고위험·도전형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또 고급 석·박사 인력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도시공학과, 스마트도시특별위원장)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과학·산업뿐 아니라 전 분야에 적용돼야 할 과제로, 규제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으로 변경해 혁신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이 빨라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역대 정부 수준의 규제완화가 아니라 전체 규제 법제의 2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원회에만 설치돼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전 부처로 확대해 전면적인 규제 유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은 ICT 기술과 서비스 그 이상을 의미한다.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해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근로시간의 감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생활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범용적 수단"이라는 이 회장은 "현재 한국 디지털 산업 진흥의 가장 큰 애로는 규제 문제와 부처간 경쟁이다. 부처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디지털대전환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실행력과 조정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전자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개혁은 집권 후 1년 안에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 선도국가가 되려면 새로운 행정체제 등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서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유명무실해진 규제개혁위원회를 복원하고, 공공분야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복원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처를 만들 것도 주문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국제통상학과)는 실효성 있는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을 주문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을 제시한 윤 당선인이 목표수치 달성에 매몰되기보다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백 교수는 "초·중등 과정은 SW 교육을 강화하는 소양교육 중심으로 가고, 대학의 고등교육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투트랙 접근을 펴야 한다"면서 "대학의 엄격한 학사구조와 대학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 정원·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사례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정부 규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음에도 정부 규제가 기존 이해관계자 보호에 치중해 비즈니스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 '혁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규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희 한국SW협회장(유라클 회장)은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각 부처에 산재된 IT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 등 실행력을 위한 권한을 줘서 디지털 전환을 전면에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또한 SaaS(SW서비스)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고, 단순히 SaaS 전환 지원을 넘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인식 개선, 불필요한 행정절차 제거 등 제도적 기반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 패권 주도를 위한 적정한 정부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제 SW 기업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SW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서 적정대가를 줘야 한다. 또 원격개발을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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