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3일부터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본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6일간의 여론 추이를 모른 채 투표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자신에 부여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오로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판단의 참고가 되는 여론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못 냈다. 2016년에는 공표 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관위가 금지기간을 2일로 축소하자는 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국회가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아 여론조사 자체에도 규제가 많았지만 이후 개선이 이뤄졌고 금지기간도 줄여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의 목적은 선관위가 지적한 것처럼 '역기능'을 우려해서다. 선관위는 투표일에 가까울수록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의 편을 드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일리가 없지 않으나 선관위가 우려하는 현상들도 크게 보면 선거라는 여론시장에서 하나의 정치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런 우려는 유권자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시각이다.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는 것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게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당일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6일 동안에도 여론조사는 행해지고 그 내용이 SNS를 타고 확산되는 실정이다. 음성적으로 유포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될 우려가 매우 높다. 심지어 각 후보캠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차제에 여론조사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봉쇄해 '정보 블랙아웃' 상태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 선택에 도움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못 냈다. 2016년에는 공표 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관위가 금지기간을 2일로 축소하자는 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국회가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아 여론조사 자체에도 규제가 많았지만 이후 개선이 이뤄졌고 금지기간도 줄여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의 목적은 선관위가 지적한 것처럼 '역기능'을 우려해서다. 선관위는 투표일에 가까울수록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의 편을 드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일리가 없지 않으나 선관위가 우려하는 현상들도 크게 보면 선거라는 여론시장에서 하나의 정치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런 우려는 유권자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시각이다.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는 것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게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당일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6일 동안에도 여론조사는 행해지고 그 내용이 SNS를 타고 확산되는 실정이다. 음성적으로 유포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될 우려가 매우 높다. 심지어 각 후보캠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차제에 여론조사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봉쇄해 '정보 블랙아웃' 상태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 선택에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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