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 추경'의 막이 올랐다. 새해 첫 추경 증액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소 35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 미세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2~3배나 되는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작용과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것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증액 반대 입장의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8일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며 대폭 증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간 증액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자 청와대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보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 증액은 잘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물론 재정을 풀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필요하다. 그런데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물가를 자극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국가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빚 내서 돈풀기가 반복되면 나라 곳간은 빌 수밖에 없다.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선을 겨냥한 무차별 돈 살포는 표만 눈에 보일 뿐 나라 살림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와대까지 나서 나랏빚을 판돈 삼아 벌이는 '머니게임'은 서민과 미래세대의 고통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선거가 나라 말아먹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 뒷감당은 오롯이 다음 정부의 몫이 된다. 다음 정부에 '빚 폭탄 돌리기'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고 파렴치의 전형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간 증액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자 청와대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보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증액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 증액은 잘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 물론 재정을 풀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필요하다. 그런데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물가를 자극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국가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빚 내서 돈풀기가 반복되면 나라 곳간은 빌 수밖에 없다.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선을 겨냥한 무차별 돈 살포는 표만 눈에 보일 뿐 나라 살림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와대까지 나서 나랏빚을 판돈 삼아 벌이는 '머니게임'은 서민과 미래세대의 고통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선거가 나라 말아먹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 뒷감당은 오롯이 다음 정부의 몫이 된다. 다음 정부에 '빚 폭탄 돌리기'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고 파렴치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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