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턱대고 퍼주다 정부 곳간 73조 펑크

정부 경제 기초체력 확보보다
시중 유동성 늘려 자산버블
통계작성來 적자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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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턱대고 퍼주다 정부 곳간 73조 펑크
(자료: 한국은행)

지난 2020년 중앙정부가 73조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도 50조6113억 원 적자다. 지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다.

코로나 19 대응 탓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당초 추정치보다 0.3~0.4%p 하락, 2.2%를 기록했다. 2021~2022년 추정치는 2.0%로 1%대 하락을 턱걸이로 버티고 있었다.

정부의 적자 재정이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기보다 시중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등 자산버블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1962억 원)에서 총지출(428조447억 원)을 뺀 수지는 72조848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3년(50조7069억 원)보다 20조원 이상 적자가 늘었다. 지난 2019년(-36조9300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금융공기업+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수지도 50조6113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정부 수지 적자는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등 총지출이 33.4% 늘어난 탓이다.

한은측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 지원금 등 이전지출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이전지출 등의 증가로 지방정부 수지도 2019년 16조8976억 원 흑자에서 9조858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3594억 원 적자다. 지난 2019년 18조3934억 원 흑자를 냈던 일반 정부수지는 역대 첫 적자다. 역대 최대 적자로 기록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2019년(38조4257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474억 원)를 냈다.

이에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 2.3%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미국(-15.8%), 유로지역(-7.2%), 스위스(-2.6%) 등의 수준을 보였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기획] 무턱대고 퍼주다 정부 곳간 73조 펑크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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