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강력한 '집값 고점' 경고에도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을 내 투자) 광풍이 멈추지 않으면서 가계 대출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내놓은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5조9000억원과 비교해 32조9000억원(약 72%) 늘었다. 코로나 19전인 2019년 1∼7월 증가 폭 2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3.3배 높다.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농협,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이 작년 1∼7월에는 2조4000억 줄었지만 올해는 27조4000억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 달만 따져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15조2000억원으로 올해 6월 10조3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8∼8.5% 범위에서 오르내리다 4월부터 7월까지 9.6∼10%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조5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입이나 전세대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집단대출이 골고루 늘었고 기타대출은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엔 등의 공모주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많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월보다 9조7000억원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증가액은 51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8조2000억원에 비해 3조2000억(6.6%)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7월말 현재 1040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 늘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문에서 영끌·빚투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가능한 통제 수단을 총동원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1∼6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율로 환산하면 8∼9%여서 연간 증가율을 5∼6%로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증가율을 3∼4%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의 6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확대했다. 앞서 올해 5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하지만 아직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영끌, 빚투 열풍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가계대출 증가는 집값과 전월세를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가계대출 증가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올랐는데, 한국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집값은 서울·수도권은 물론 그동안 상승률이 낮았던 지방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셋째주부터 넷째주 사이 연속 0.36% 오른데 이어 지난주 0.37%, 이번 주 0.39%로 4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0.20% 오르며 재작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3%로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6월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에 선제 금리 인상을 주문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민간 부채 문제와 관련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 버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세금과 대출 등의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혁신 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 가계대출 증가세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은성수(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남기(왼쪽 두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