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5% 고령층 특공 배정
한동훈, 특별법 제정 비중 확대
이재명, 수도권 4기 신도시 구상
한동훈, 특별법 제정 비중 확대
이재명, 수도권 4기 신도시 구상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막판 경쟁에 돌입했다. 하루에도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셀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1000만명에 달하는 고령자들의 표심을 잡으기 위해 시니어 주택 관련 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니어 주택 사업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인사는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 후보였다.
김 후보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 시 25%를 고령층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초의료·돌봄·식사 등 고령층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설치를 의무화한 후 노인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이 신혼부부와 노인 등을 위한 세대공존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금지원·용도변경·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 후보 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령층의 74%는 실버타운이나 소형 아파트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부족, 기존주택 임대 시 집 수리 등의 관리문제, 상속 문제 등으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의 분가가 끝난 고령층이 특별공급 소형 아파트로 이주하면 그들이 거주하던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호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후보는 추산했다.
노인이 기존 주택을 개조한 뒤 임대하거나 매도 후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부동산원 등에서 시설 개선·임대차·매도 등을 포함한 관련업무를 대행하고 주택금융공사(HF)에 주택담보형 주택연금 외에 이전차액용 주택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 노인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을 2027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고령자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도록 돕는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최종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안 외에 별다른 시니어 주거 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수도권 4기 신도시 구상을 밝혔다. 주택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노후 도심에선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에선 공공택지를 활용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일단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을 경감시킨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특히 이번 대선의 성격이 정책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에 가까운 만큼 예민한 부동산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 선출에서 2위로 탈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고령층에 민관 협력형 실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돼버렸지만 시니어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곳으로 2017년(38곳) 대비 단 2곳 늘었다.
양로시설은 같은 기간 192곳에서 175곳으로 오히려 17곳 줄었다. 돌볼 수요 증가로 요양시설의 수가 4057곳에서 4525곳으로 468곳 이상 늘긴 했지만,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윤석열 전 정부도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했으나 모두 수요에 미치지 못한채 끝이 났다.
지난해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도입을 예고했지만, 대통령 탄핵 등의 혼란 속에 에 노인복지법 개정 등의 절차는 물론 안건 자체가 묻혀버렸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