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다부스)가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한국에도 지난 5월 출원됐으며, 특허청은 AI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발명자가 될 수 없어 발명자 기재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대부분 국가도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하지만, 호주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남아공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특허 업계에서 AI 발명자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15명 가량의 AI 전문가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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