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일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감사나 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 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이 LH 투기 감시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법감시관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은 그동안 소홀했던 LH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존에 감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투기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또 다른 감시 시스템이 생긴다고 해서 투기 행위가 쉽게 발본색원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관이 외부에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LH 직원들과 같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준법감시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기 행위자 못지않게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