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세부지침 만드는 과정에서 네이버로부터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검색 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적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쇼핑 검색에 AI를 전면 도입했다. AI 알고리즘은 같은 검색어에도 입력한 사망의 검색 성향, 취향, 소비형태, 성별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한 상품을 찾는다. 공정위는 AI라도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용자에 따라 변이 값이 제 각각이고, AI 알고리즘은 수리적 모델이어서, 정확한 기준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알고리즘이 노출될 경우 이를 이용한 어뷰징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공정위도 AI 알고리즘을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플법에서 AI만 규제 예외를 허용하면 대형 플랫폼 커머스만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법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압박하는 건 네이버 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에는 '디지털 광고시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데이터를 공유 받으려면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는 갑질 여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확대했다. 이미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용역은 대형 플랫폼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거대 플랫폼의 이용자 DB를 들여다 보는 만큼 IT·플랫폼 업계는 이번 연구가 온플법 세부지침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입법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시스템 서비스이고,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빅데이터가 핵심 경쟁 수단인 플렛폼 기업들이 온플법이 시행으로 영어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규제로 국내외 기업들이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 모멘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