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섣부른 입법 처리는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식량산업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정부와 정치권이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반목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한 뒤 농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다른 분야 투자가 축소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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