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
저축은행·여전사,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저축은행·여전사,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는 17일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사에 대한 중금리 취급 요건이 확대된다. 상품 사전공시 요건이 폐지돼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따른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각 금융권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이하 차주에게 70% 공급되며, 각 금융권 금리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업권별로 바뀐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기존에는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된 문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요건은 유지돼 저축은행 신용대출 절반가량이 민간 실적으로 집계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영업구역 내 대출액을 140% 가중 반영하는 식이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 금리 수준의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이 충당금을 적립할 때 고금리대출에 불이익을 주던 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금리 20%이상 고금리 대출에 충당금 적립액의 각각 30%(여전업), 50%(저축은행)을 가산하고 있는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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