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통행료 책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 일산대교 관리회사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일산대교 지분은 국민연금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 기준 1200원이다. km당 요금은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과 견주면 매우 비싼 편이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에 자금재조달을 요구하고 있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했기 때문에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논리다.
이 지사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면서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천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무대응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면서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