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정치세력 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 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윤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자신이 썼는 글을 다시 올리며 "공유한 아래 글처럼 저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재산 비례 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오더군요)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 비례 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 했다'며 비난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재산 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저는 재산 비례 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재산비례벌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썼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합니다"라며 "윤 의원님께서 재산 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합니다"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실 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 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재산 비례 벌금제' 제안에 대해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 비례 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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