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 대표발의
"출생신고, 부모 아닌 아이의 권리"
"출생신고, 부모 아닌 아이의 권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미혼부 출생신고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친자관계를 입증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아이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에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자녀를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외적 신고마저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친자관계가 확인된 생부의 출생신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항이 자녀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한 남성이 20개월 된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된 상황이 소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라며 "세상에 나온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생부가 법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 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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