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동결된 원유 자산 해제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 자산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동결 자산이 해제됐다는 일각의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때때로 그런 보도가 떠도는 것을 보지만, 이러한 자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이란과의 핵 합의 협상에 대한 의견 차이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7000억 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간접적인 핵 협상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의 중요한 이견은 여전하다"며 "협상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의견의 주요 차이점은 미국이 어떤 제재를 철폐해야 할지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억제 의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에 관한 부분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취해진 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이란에 제시한 선택한 3가지다. 즉 미국이 풀 준비가 된 제제와 그렇지 않은 제재,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제재의 세 가지를 빈 협상에서 중재국(영·프·독)을 통해 이란 측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실행한 이란 제재가 향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로 복귀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상황 해결이 쉽지 않다. 이란의 핵활동과 관련된 제재는 미국이 추후 핵합의에 복귀하면 풀 수 있다. 하지만 테러리즘이나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란에 취해진 금융, 물류, 제조업, 에너지 부문의 제재는 완화나 해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 핵합의 참가국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빈에서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이란의 어떤 제재가 테러리즘·인권에 따른 것인지를 계속 검토 중"이라며 "빈에서 이뤄지는 간접 핵협상에서 이란과 미국, 다른 당사국들 사이에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한 모든 제재를 철폐하라고 요구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이란이 핵합의의 핵프로그램 동결·감축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만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김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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