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를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강조했다. LH 사태로 인한 여진이 정치권에 계속되자 '총력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 출발은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됐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함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 △투기자의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