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2017~2020)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2013~2016)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증가폭이 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대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탓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조사와 함께 실시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돼,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게 당시 통계청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18년 8월~2019년 8월 동안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가운데 동일 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약 17만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계청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유 의원은 17만명 조차도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17~2018년에 12만명, 2018~2019년도에 17만명, 2019~2020년도 13만명 등 매년 상당수의 같은 유형의 답변을 바꾼 사람이 있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근로자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류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9년의 87만명의 비정규직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고용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며, 2018년과 2019년 당시 비정규직 통계는 오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2009~2012) 47만명, 박근혜 정부(2013~2016) 53만명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와 고용정책 정책의 실패로 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된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정부는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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