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기일
삼권분립 위배 여부 집중 심리
법무부 등서 의견서 제출받아
삼권분립 위배 여부 집중 심리
법무부 등서 의견서 제출받아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삼권분립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28일 결론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거나 사건을 넘기도록 한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현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제1야당의 위헌 주장에도 여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사실상 단독 개정해 의결정족수를 완화,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하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달 21일 김 초대 처장이 공식 취임한 데 이어,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도 개시하는 등 조직 구성에까지 나선 상태다. 28일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내릴 경우 공수처는 별다른 차질 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 공수처 존립 근거를 상실해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는 공수처 검사 20여 명 모집도 진행한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거나 사건을 넘기도록 한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현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제1야당의 위헌 주장에도 여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사실상 단독 개정해 의결정족수를 완화,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하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달 21일 김 초대 처장이 공식 취임한 데 이어,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도 개시하는 등 조직 구성에까지 나선 상태다. 28일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내릴 경우 공수처는 별다른 차질 없이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 공수처 존립 근거를 상실해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는 공수처 검사 20여 명 모집도 진행한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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