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체 의뢰 여론조사…'재산권 침해, 부적절' 응답은 26% 불과
이재명 지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에 힘 싣기
경기도가 24일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자체 여론조사를 토대로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6일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전화조사 방식,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응답자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26%로 나타났으며, △주택소유여부(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이념성향(진보·중도·보수)을 막론하고 '적절한 조치' 과반 응답이 확인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또 '경기도가 부동산 정책 추진을 잘 하고 있느냐'는 설문 결과 '잘하고 있다' 52%, '잘못하고 있다' 37%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 반영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년 뒤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는 '오를 것' 54%, '변화 없을 것' 25%, '떨어질 것' 17%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한편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도민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이날 SNS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 부동산으로 돈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한다"는 글을 올려 '고위공직 임용·승진 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여론전에 거듭 나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경기도가 24일 공개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