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라 내놓자 이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19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았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작년 2만3675건으로 전년 1만2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 2776건, 강동구 2678건, 강남구 2193건, 서초구 2000건 등 강남권 4구에 집중됐다. 강서구(867건)는 전년(235건) 대비 아파트 증여 건수 증가 폭이 3.7배에 달했다.
작년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등의 순서로 높았다. 작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의 4건 가운데 1건꼴이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각각 2만6637건, 5739건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증여 건수(5만6051건)는 전국 증여 건수의 61%를 차지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아파트 증여 열풍은 작년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렸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작년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1만4153건)로, 증여가 월간 1만 건을 넘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정부가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같은 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관련 대책이 잇달아 나온 직후 전국 아파트 증여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다가 11월 9619건, 12월 9898건으로 최근 2개월 연속 증가세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심리가 지배적이고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가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은 상황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 팀장에 따르면 2주택자가 5년 전 10억원에 매수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17억원에 판다고 할 경우, 매각 시점이 양도세 중과(6월 1일) 이전이라면 3억3215만6440원이며 그 이후에는 4억352만114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 시 2억716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 대책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서울 압구정동의 부동산 매물 시세 정보가 적힌 공인중개업소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