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보선 부동산 大戰
安, 대출규제 완화 내집마련 기회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羅, 재건축 앞둔 아파트현장 방문
행정절차 원스톱으로 신속 추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대전'으로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선언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면서 기름을 끼얹자 야권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4만6000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확전양상을 띠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다시 재건축 현장 행보로 응수했다.
안 대표는 14일 향후 5년 간 총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거래세 등 관련 세금을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겠다는 게 안 대표의 구상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면서 "민간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절망적인 주거환경으로 지옥고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도시 서울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 △신혼부부에 청년주택 우선입주 및 10년 거주권 보장 △국철·전철 지하화에 따른 상부부지에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등이다. 3040과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대책도 약속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돼 있다.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택부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규체 완화 정책으로는 △부동산세 완화 △무주택자 대상 DTI, LTV 등 대출제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해 임대차3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출마선언과 함께 내놓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 전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와서 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할까 싶다.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지반 침하로 창문이 비틀렸다"면서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는데 여러 규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바로 피해자였다"고 재건축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나 전 의원은 현장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추진해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다음 주중으로 상세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공세에 힘이 실리자 여권도 바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앞서 논의했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도심지역 고밀도 개발 등으로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다. 그러나 야권 후보 대다수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 세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