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정부24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