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수요를 고려해 올 상반기 중 '전략 경제협력 국가'를 선정한다. 신시장 개척 활로 마련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 여건은 글로벌 경기회복 정도와 통상 환경 변화,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 新 활로 개척 나선다= 우선 정부는 '전략 경협국가'(가칭)를 선정해 인프라, 도시개발, 친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경협 대상이나 선정방법·기준,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전략 경협국가 맞춤형 진출전략'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를 계기로 선정된 경협국가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넓히는 데 활용키로 했다.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아세안 등), 신북방(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경협도 내실화한다.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에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러시아와는 올해 중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펀드는 1차 4억달러 규모로 하되, 성과를 따져 10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수주 목표치를 '300억달러 초과'로 제시했다. 2019년 223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51억3000만달러로 껑충 뛴 해외수주 추세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남미에서 최대 수준의 인프라 수주 성과를 계기로 올해는 협력 분야를 그린에너지 등 신산업까지 다각화하기로 했다.
◇CPTPP 검토…한미 경제협력 강화= 정부는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고,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하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다.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빨라지는 경향도 고려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도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는 상반기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준비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하고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방역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협력을 추진한다.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주요 통상이슈는 미국과 미리 소통함으로써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