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경제, 시장에 맡겨라" 대한민국 대표 지성들 사이다 일침

입력: 2020-12-30 18:57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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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부터
방역·檢개혁·입법까지 맹비난
"정권 견제 역할 제대로 해야"
보수권에도 거침없는 쓴소리

[고견을 듣는다] "경제, 시장에 맡겨라" 대한민국 대표 지성들 사이다 일침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019년 경제종합일간지로의 '재창간' 선언과 함께 와이드인터뷰 '고견을 듣는다'를 신설,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 명사들의 혜안을 소개해왔다. 지난 2018년 8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총 60인의 각계 원로, 전문가들이 나서 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환경 각 분야에 관한 '고견'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경제난, 정치권 격랑으로 힘든 올 한 해 각계 명사들의 고견은 밤 바다의 등대처럼 우리 모두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에게 고견을 듣는다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 '최악의 경제난' ….

2020년처럼 다사다난한 해도 드물다. 고난 속에 우리 '한국호'도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였다. 디지털타임스는 이에 올 한 해 [고견을 듣는다] 코너를 통해 각계각층의 우리 사회 명사들을 만나 어둠 속에 빛을 보는 혜안을 들었다.

명사들의 여러 고견을 관통하는 하나의 테마는 '큰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쉽게 제약하는 세태에 대한 우려였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 '주택정책'에 관해 이같은 쓴소리가 이어졌다. "집 못 사게 했지요, 이제 전세도 못 살게 하지요, 월세로만 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건가요?"(8월 14일자). '임대차 3법' 국회 통과가 강행된 뒤 시장 충격이 가시화하자,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처럼 일갈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려야 하잖아요. 주택정책도 다른 재화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1월 10일자)라고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따르는 해법을 시사한 바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5분 연설로 화제가 됐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9월 11일자 [고견을 듣는다]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몇 곳에 불과하다"며 "수급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하지만 지난 11월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고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냈다. 주택 공급 확충 요구를 '아파트 신축' 문제로 치부하면서 총 24차례 발표해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합리화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김현미 장관은 해당 발언으로 여론의 공분을 사 끝내 '빵투아네트'라는 오명을 쓰고 교체됐다.

비단 부동산 규제를 떠나, 현 집권세력이 경제 전반에서 '큰 정부' 기조를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는 8월 28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견제하려고 들면 나라는 자꾸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개질의, 7월 대국민 호소문을 유튜브로 공개해 '헌정질서 위기'를 호소한 바 있다.

범여(汎與)권에서조차 '큰 정부'를 경계하는 고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된다, 안 된다 가르마 타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처방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조연의 역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6월 19일자) 옛 더불어시민당 연합공천 당선자이자, '기본소득론자'로 부각돼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견해다. 그는 "주연은 민간"이라고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방역, 검찰개혁, 입법과 정치 등 폭넓은 현안에서도 국민의 자유 축소는 우려 대상이었다. "원칙적으로 자유·인권에 대한 국가나 정부의 개입은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을 이유로 국가개입을 지속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5월 22일자) 법조계 여성 석학 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코로나 확산 초·중기부터 내놓은 고견이다.

여권발(發) 검찰개혁에 관해 앞서 이영란 교수는 "'정치검찰'이 나올 확률보다 '정치경찰'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참여연대를 탈퇴하고 친문(親문재인) 진영과 대립하게 된 김경율 회계사가 "(검찰개혁은) 국민의 편익을 신장시키고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어야 합니다."(11월 27일자)라고 제언한 것도 유사한 기조로 풀이된다.

특히 김경율 회계사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게다가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난장판을 쳐버리니.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연말 들어 여권은 '윤석열 출마 방지법', '윤석열 방지법' 등 검찰총장 개인을 표적 삼은 법안까지 잇따라 발의했다. 이같은 자의적, 정쟁적 입법을 예견한 듯 민경국 자유주의연구회 회장(강원대 명예교수)은 7월 3일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의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아무 법이나 법이 아닙니다." "히틀러시대에도 (형식적으론) 법이 있었습니다." "'Rule of Law(법의 지배)'라는 것은 법다운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권력을 향한 팬덤의 집단행동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거론되기도 했다. "자기에게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양념(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의 집단행동을 비유한 표현)'해버리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지요." "(이견을 제시하면) '대깨문'들이 거기에 가서 욕을 해대는 나라에서 지식인들은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10월15일) '조국 사태' 이후 이른바 '진보 논객'에서 탈피한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좌파진영 내에서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친문 팬덤을 두고 이처럼 개탄했다.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야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 역시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됐던 이상수 전 장관은 2월 13일 [고견을 듣는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당'이라고 하면, 가져야 할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쟁취하는 건데, 과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자유를 지키고 쟁취하는 정당인가 의심스러워요."(2월 14일자)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공정성, 평등, 정의감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치를 위해서 과연 싸우고 있느냐 의심이 들어요. 지금 '보수당'이나 '진보당'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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