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1월 24일 시행
중대한 하자 기준도 명확해져
중대한 하자 기준도 명확해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때 하자를 발견해 보수공사 등을 요청하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주요 구조부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좀 더 꼼꼼히 해야 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