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마약 딜리버리로 이용하다니 …."
호주에서 물건을 대리 수령하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대학생이 보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 공항에 갔다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호주에서 사귄 뒤 먼저 한국에 귀국한 C씨의 부탁으로 물건을 수령하려 나간 것이었다.
물품은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며 엄격히 통제하는 제품이었다. C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연을 모르는 A씨가 택배를 받으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으나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기소되지 않고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다가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씨인 것을 알게 돼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내용물이 확인 안 될 때는 선의라도 대신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호주에서 물건을 대리 수령하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대학생이 보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 공항에 갔다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호주에서 사귄 뒤 먼저 한국에 귀국한 C씨의 부탁으로 물건을 수령하려 나간 것이었다.
물품은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며 엄격히 통제하는 제품이었다. C씨는 A씨에게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연을 모르는 A씨가 택배를 받으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으나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기소되지 않고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다가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씨인 것을 알게 돼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내용물이 확인 안 될 때는 선의라도 대신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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