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바이든 당선되면 북핵협상 후순위… 핵동결로 급한 불만 끄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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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바이든 당선되면 북핵협상 후순위… 핵동결로 급한 불만 끄려할 듯"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한핵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아닌 '핵동결'로 미국의 전략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 박사는 바이든은 현 트럼트 대통령보다 북핵 협상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둘 뿐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일단 북한에 의한 핵 확산을 억제하는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던 바다.

"바이든이 북핵에 단호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동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북핵을 해결하기 보다는 이란의 경우처럼 상황을 묻어두는 합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느냐 하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물론 바이든의 최종목표도 북한의 비핵화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바이든 진영의 씽크탱크 성향과 예상되는 행정부 관료 풀의 생각은 "비핵화로 가야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측면에서는 우선 비확산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민주당 진영에는 비확산주의자들이 많아요. 핵 보유 자체도 문제지만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확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수평적 확산은 중동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핵을 파는 문제이고 수직적 확산은 핵무기 잔고를 쌓아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확산주의자들은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거기에 보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 센터장은 이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협상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만약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우리의 대응은 향후 미북 핵협상이 북핵 동결로 가는 것을 최소화 하는데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핵공유라든가 확장억제 가시성 제고 등 안보보장을 더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느냐가 핵심이고 그것은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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