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美대선, 기성 정치엘리트 카르텔 對 30년 소외 근로계층의 대결"

美주류언론 바이든 승리 점쳐… 외교정책 이슈 트럼프 유리한 고지
美대선후 우리 대미외교 결정적 시기… 동맹강화-해체 기로 놓을 듯
우리 대중외교 '전략적 모호성' 美엔 中편드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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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美대선, 기성 정치엘리트 카르텔 對 30년 소외 근로계층의 대결"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한미관계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관계인데 그것을 등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6·25전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항미원조 전쟁 발언이나 남관표 주일대사의 '3불정책' 약속 부인에 대해 중국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국방, 안보, 다자외교 정책 현장에서 밑그림을 그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국민은 물론 동맹국과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 정부의 대중 외교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며 그 단초가 3불정책(사드추가배치 포기, 미국주도 미사일방어방(MD) 및 한미일 안보동맹 불참) '약속'의 부인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가 재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미동맹은 유지 및 강화냐 해체의 길로 접어드느냐는 결정적 시기를 맞는,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에선 3불정책 부인처럼 대중 외교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스윙보트 6개주에서는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표의 결집도로 봐서는 트럼프의 승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미 대선을 가를 이슈는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지만 경제와 오바마케어 등 사회보장제도, 흑인 인권 시위로 촉발된 사회안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는 코로나사태로 점수를 잃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블랙라이브즈매터'(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폭력 시위는 그에 온건한 입장인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내년 중 신형 ICBM 시험발사는 아니더라도 중거리나 중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점쳤다. 트럼프의 재선이든 바이든의 당선이든 자기들과 협상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은연중 메시지라는 것이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연구자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해 첫 선거에서 패배한 소감을 신 박사는 "정치의 쓴맛을 단단히 다셨다"며 "보수가 재기하려면 세대교체는 물론 청장년에 밀착된 아젠다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일단 2022년까지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열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반도 안보전략을 고심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본사 근처 국토발전전시관 야외 테라스에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가졌다.



-최근 주일대사와 주중대사가 입 맞춘 듯 소위 '3불(不)정책'을 약속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약속을) 바꾼 것으로 봐요. 원래는 (남관표 대사나 장하성 대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청와대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한중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너무 (중국에) 성급하게 많이 주고 나중에 말 바꾸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중국은 압박을 하면 뭔가 나온다고 보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하겠지요. 시진핑 주석 방한을 갖고 넘어질 것 같아요. 중국은 그 때(2017년 10월)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우리도 당시는 '입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따라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인 입장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약간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도 대선 끝나고 새롭게 논의하려고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때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성과가 없으면 그냥 털면 된다는, 약간은 무책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좋다고 해야 합니다. 정부가 문제 있다고 하는 순간 진짜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지요. 어떤 정부도 한미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징후들을 봐야지요. 과연 한미 간 이견이 없느냐를 봐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주한미군, 전작권이양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이슈가 터지고 있으니까 한미관계가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제5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합의문에서 미국은 연례적으로 넣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를 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무책임하거나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럼스펠드 국방장관 때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꺼냈거든요. 그 때도 미국의 유연한 배치 의제는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이라크 파병을 한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서욱 국방장관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새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SCM 합의문에서 주한미군 현행유지라는 문구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욱 장관이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나요.

"방위비 분담금이든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든 우리가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젠다를 던지고 합의를 해줌으로써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런 문구를 뺏겠죠. 주한미군을 뺀다면 본토로 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문제가 크니까, 동남아라든가 대만 인근 등으로 빼겠죠."

-성주 사드기지 운영을 놓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불만이 팽배합니다. 기지의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해왔고 군인들의 식량과 생활용품 반입에까지 어려움이 이어지자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최근 진입도로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뚫고 육상으로 트럭 30여대분의 용품 반입·반출이 이뤄졌는데요, 성주기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업그레드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자 반입이 시위대 때문에 안 되고 기지 환경이 악화돼 있을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폐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반출한다고 합니다. 동맹국인데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해야지요. 국방부가 (대통령과) 중국 눈치를 보는 거지요. 중국 눈치를 너무 보니 그 결과가 6·25 발언으로 돌아온 거고요."

-교착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한미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인데요. 문 정부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국은 '작살'나는 거고요(웃음) 바이든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봐요. 결국 리스크테이킹인데 (문 정부가) 너무 무모했다고 봐요. 분담금의 80% 정도는 우리에게 환류가 돼요. (인상률을 놓고) 13%와 50%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몇 %씩 증가시켜 최종 단계에서는 비슷하게 가면 될 거 같아요."

-주한미군의 안보상 의의와 가치는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좌파 진영, 소위 진보진영의 사람들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주미대사가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선택하면 어떤 후과가 있는지 따져봐야지요. 중국을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느냐? 아닌 거죠. 오히려 미국시장과 미국동맹을 놓침으로써 손해가 더 크다고 봐야지요. 잘못하면 구한말처럼 되는 거지요. 확실한 세계 최강국과 맺은 동맹을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친중적인 정권은 친미보다 친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제딴에는 그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최근의 시장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화웨이 제재하면 우리가 반도체 못 팔아서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이 더 팔리고 LG 가전이 더 팔리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과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해 제3국으로 진출한다는 공식은 이제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산업을 첨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경제는 경쟁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자칫하면 우리 대기업이 잡혀 먹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시장동향과 우리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과거의 공식, 80·90년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ICT 분야의 클린네트워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쿼드(Quad)에도 한국의 참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답을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한미는 동맹이잖아요. 동맹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미관계가 동맹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모호성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동맹국이 동맹정책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 편을 드는 것으로 보지 않겠어요?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양자관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동맹 이외의 문제에 얽힌 건데, 삼자관계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기존 동맹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보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 통하지 않는 거죠."

-쿼드에 들어가야 하나요, 거부해야 하나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을 잡는 데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쿼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쿼드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이 안 되면 쿼드는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현 시점에서 조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는 '쿼드가 대한민국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해야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고 트럼프행정부로부터 존중을 받을 겁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한국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조인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물론 (바이든이 당선되면) 쿼드는 추진하지 않겠지만요. 그런데 쿼드가 출범할지, 트럼프가 당선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2기가 되었을 때도 한국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나중에 쿼드 가입을 하게 될 때) 한국의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미동맹에서 한일관계는 필요조건이겠죠.

"그렇지요. 한일 최대 현안이 징용공 배상판결 문제인데, 어제 스가 총리도 얘기한 것처럼 '강제징용공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라, 압류된 일본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지 말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에요. 만약 현금화를 한다면 보복조치를 한다든가, 관계악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거지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강제징용공 문제는 한일 양국이 양해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냈던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절충안)이 현실적이라고 봐요. 여당에서조차도 그런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최근 들어 문희상안에 오히려 일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징용공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니까요. 문제를 풀어야 할 우리 정부가 그런 대안도 없이 수수방관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문제다, 사법부 판결에 간여할 수 없다고 할 게 아니에요. 현금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한국기업이 사든가 해서 일본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면 해법이 되거든요. 이게 문희상안의 요체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부가 이 문제를 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반일감정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정한 문제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확실한 게 없어요.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을 받는 거지요."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해인데 스가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거 같죠?

"일본은 강제징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도 곤란한 상황이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일본의 불참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압박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두 주요 동맹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한일간 경제 분야의 경쟁이라든가, 역사문제에서 간섭을 안 해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건듦으로써 자충수를 둔 거지요. 사실은 미국이 한일관계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관리하기 위해서 언급을 안 해왔는데,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커냄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근간을 흔들어버리니까 미국이 하는 수 없이 강한 압박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바꾸게 된 거죠. 한일관계의 본질과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동맹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했다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봐요.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하거든요. 트럼프는 양자주의적 접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지소미아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관계에 간섭을 안 했어요."

-미 주류언론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바이든 승리를 점칩니다. 한편에선 2016년처럼 승패는 여론조사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이번에도 빗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비해서는 민주당의 리드 폭이 더 커요. 메이저 언론의 여론조사 방식이 4년 전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정확도는 4년 전보다 높다고 봐요. 그러나 미국선거제도의 특수성상 스윙스테이트가 중요하고 그곳에서는 박빙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당일 날 어느 편이 투표에 더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사전투표가 64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사전투표의 성향은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따라서 당일 날 트럼프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봐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싫은 소극적인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정말 좋아하는 적극적인 지지자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지지열성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유세현장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트럼프 유세장은 락콘서트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바이든은 오프라인 유세도 잘 안 하고 온라인 유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 펜실베이니아에 처음으로 가서 유세를 했는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막판에 역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스윙스테이트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분위기를 띄우면 선거 당일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이외에 승부를 가를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 작년 연말 기준 미국경제는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코로나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의 영향을 고려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 전망보다 앞서고 있어요. 이건 트럼프의 재선에 청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경제상황 악화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인 것은 트럼프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부문 오바마케어 같은 것은 지지층에 따라서 워낙 현저하게 갈리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민과 관련해서도 소수 의견 층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백인주류계층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지요."

-인종차별 반대 시위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지요.

"사회안전문제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블랙라이브즈매터' 시위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소수인종 결집을 가져왔지만, 이 사람들의 시위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사회 안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정도까지 발전하고 경찰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법질서 유지 경찰력에 대한 존중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역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세 가지 이슈 경제, 사회보장, 인종 등 사회 안전 및 질서 문제가 핵심 이슈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도 4년 전에 이어 워싱턴 기성 정치세력 또는 미국 주류언론과 월스트리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의 카르텔 대(對) 트럼프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세력 또는 그동안 소외됐던 미국의 평범한 근로계층 간 대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미국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실재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정치적 흐름을 잘 감지했기 때문이지요. 위싱턴 엘리트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이 강한 미국 중산층 근로계층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셈이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이들의 염원을 얼마나 풀어주었는지는 물음표예요. 미국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 뿐 아니라 세계지도국의 리더로서 역할도 부여받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소홀했거든요. '아메리커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지나치게 압박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그럼에도 미국 국내정치에서는 확고한 자기 팬을 확보하고 있어요. "

-두 사람의 외교정책은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외교정책 이슈는 딱 하나예요, 중국.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을 계속해서 친중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어느 정도 통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을 불신하는 국민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지만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로 볼 때 경제와 사회보장과 중국 문제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선거이슈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과 바이든 아들에 대한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스캔들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 트럼프는 더 했거든요. 정말 공화당의 순수한 주자가 나타나서 바이든의 비리를 공격하면 통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지면 구속당할 처지에 몰릴 지경이에요. 세금문제도 있고…. 저는 바이든 진영의 스캔들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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