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2050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이 추진될 경우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400조원 이상의 비용을 떠 안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발전전략을 현 수준대로 추진할 경우 국내 기간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가 공동 주최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2차 산업계 토론회'에 참석해 "(LEDS 추진 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만 400조원에 가까운 전환비용이 필요하고 여기에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몰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까지 수립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맺은 협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국민토론회에서 산업부문의 전환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을 제시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안)을 공개한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의 대책으로는 국내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사회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재원 마련 등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은 결국 국내 기업이 이룬 원가경쟁력을 무너뜨려 고용 감소는 물론 제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은 자동차, 정보기술(IT),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이라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2번째로 높은 국가인 만큼 다른 국가들보다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들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유럽연합(EU)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과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정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지난 7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