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 갖고 내년도 예산확보 속도전
한국판 뉴딜 3차 추경예산 90% 집행…내년에도 21조3000억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판 뉴딜에 새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이 자칫 잘못해 국비 나눠주기가 된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 지방정부의 치열한 국비확보 전쟁이 지역균형 뉴딜로 더 가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한국판 뉴딜에 새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이 차질없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위기가 지역 간의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방(정부)들은 이것(지역균형 뉴딜)을 국비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균형 뉴딜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21조3000억원 가량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배정돼 있다. 지방비 11조2000억원을 더해 총 32조5000억원이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원안 확보하면서 입법과제도 신속히 매듭지을 생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를 재정, 융자활용, 제도개선,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동력을 만들고 있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한국판 뉴딜 예산 90%를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 21조3000억원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년에 정책형 뉴딜펀드를 출시하고, 모펀드도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당 합동으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이 궁극적으로 구현될 최종 정착지다. 중앙과 지역의 협업 하에 연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해야 하나 아직 많은 국민은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지 못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미래상이 국민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확실한 브랜드화와 창의적 홍보 방안을 당정청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