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고 있지만, 정작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대출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총 집행액은 2조953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보 보증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 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인당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직접 대출'의 집행액을 합친 것이다.
'대리 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대출'은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대리 대출' 집행액 2조1815억원 내역을 조사해보니, 신용등급이 1등급인 소상공인에 8856억원(40.6%)으로 가장 많이 제공됐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 대출액은 총 1조6648억원(76.3%)이었다.
이에 비해 신용등급 7∼10등급 소상공인에 대출된 금액은 208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대출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237건의 0.8%에 불과했다.
직접 대출액 7723억원 가운데에선 신용등급 4등급 소상공인에 19.0%, 5등급에 24.2%, 6등급 26.0%가 대출됐다. 신용등급 7∼10등급 대출액 비중은 23.8% 수준이었다.
직접 대출의 대상자가 아닌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원이 지원됐다.
중기부는 지난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 1000만원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사업에 나섰지만, 9월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그쳤다. 대출 대상자가 아닌 5∼6등급에도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구 의원 측은 밝혔다.
구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선 고신용자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