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州정부·정치인 법적대응 검토
EPA 연합뉴스
미국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문제가 대선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미 연방우체국이 우편물 정시 배달을 위한 초과근무 폐지 등으로 우편물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과 미 연방우체국(USPS)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욕의 정치인 등 다수의 개인이 17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USPS, 뉴욕우체국장을 상대로 우편서비스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USPS가 우편투표를 제대로 배송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11월 대선 전까지 USPS에 적절한 재정 지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는 뉴욕주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몬데어 존스 변호사, 알레산드라 비아지(민주)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지면서 여느 때보다 우편투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우편물 배송이 지연돼 우편투표에 차질이 빚어지면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USPS가 46개주와 워싱턴DC에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드조이 국장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우편물 정시 배달을 위한 초과근무를 폐지하는 등 우편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듯한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USPS를 겨냥한 소송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CNN방송은 일부 주(州) 정부가 우편물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USPS의 새 운영 정책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콜로라도·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주 등 최소 6개 주 법무장관이 USPS의 운영 정책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 법무장관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음 대응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힐리 법무장관은 "모든 사람의 투표가 꼭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미네소타·매사추세츠·워싱턴·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해 힘을 합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면서 논의에 관여한 주들이 이번 주 중 법적 대응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부 주 법무장관들은 주말 새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편투표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힐리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선거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 조시 스타인은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USPS에 돈을 끊어 부재자투표 용지를 배달할 수 없게 하려 한다고 시인했다. 그가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이자 (공화당) 기부자는 적극적으로 정시 우편물 배송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애리조나주 케이티 홉스 주 국무장관은 "애리조나에서는 투표용지 배달을 지연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며 "주 법무장관에게 USPS의 최근 운영 정책 변경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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