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옵티머스운용 계약서 확인없이 등록해 투자자 피해"
이명호 사장 "옵티머스운용 믿고서 등록"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이 폐지론에 휩싸였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예탁결제원이 운용사에서 주는 대로 계산만 대행한다면 없애야 한다. 수수료를 받으면 책임질 일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성일종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에서 보낸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와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등록했다"면서 "예탁결제원의 잘못으로 인해 (펀드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났다"고도 했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보낸 서류를 그대로 믿고 했다. 운용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한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은 "(사무관리회사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등록업무만 한다면 저 기관(예탁결제원)이 왜 필요한가.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탁결제원이 그 기능(일반사무관리회사)만 하는 건 아니다"고 폐지론을 반박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투자회사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출과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지원하는 일반사무관리서비스는 예탁/등록, 발행, 결제, 파생, 국제 업무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해 '계산사모대행사'라는 용어에 대해 따졌다. 예탁결제원이 수행한 투자신탁형 펀드의 기준가 산정 업무의 법적 명칭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인데,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명호 사장은 "계산사모대행사라는 용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탁결제원 업무규정에만 있다. 계산사모대행사라는 용어와 일반사무관리회사와는 차이가 없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투자신탁형 펀드에서 기준가 산정 대행사의 범위에서 혼돈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과 함께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