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정의당도 우려를 제기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을 포함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 부담이 커져 전월세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전셋값 상승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을 제도화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을 포함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 부담이 커져 전월세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전셋값 상승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을 제도화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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