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확대 등 내부 조율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금도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금도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달러(12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키로 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조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27일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3371조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상원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공화당이 이번에 마련한 추가 예산안은 1조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인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 왔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속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일터 복귀를 막는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복귀 장려금 신설 등 방안이 제시됐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만들었다며 행정부와 공화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의 경우 철회된 상태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감면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왔다.
공화당 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빨리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실업과 다른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빨리 통과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2조달러나 차이가 나는 데다 세부 항목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실업 전 임금 70% 보장 방안에 대해 "우리가 600달러라고 한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었다"며 공화당 제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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