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3조2000억원으로 미국 30조원(250억달러), 독일 12조원(90억유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원 금액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산업은 2001년 9·11 테러, 2002년 사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요위축 위기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는 전년대비 최대 71%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통해 여객항공사에 250억 달러(약 30.4조원)를 지원해 항공업계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의무를 부여했으나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WSF)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KfW)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87억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3억유로에 매입했다.
프랑스는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면서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 유로(약 4조원), 12억 유로(약 1조6000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형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2조9000억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항공사 자산대비 지원 비율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에어프랑스의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22.8%, 루프트한자의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21.1%다. 싱가포르항공은 42.6%, 사우스웨스트는 12.4%로 나타났지만 국내 항공사의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7.1%에 불과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