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세입자 아니여도 전월세 무한연장?…집주인 권리 안중에 없는 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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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점점 강도 높은 '임대차 3법'을 내놓고 있다. 세입자가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무한연장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25일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0건에 달한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많다.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한층 보강된 안도 추가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물론 세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계약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도 박 의원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일단 독일 등 유럽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두게 하는 것이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어서다.

현재 등록임대의 경우 갱신과 신규 계약 모두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8년 장기 등록임대에서 첫 세입자가 4년간 거주한 뒤 이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면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원욱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가 나자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 물량이 줄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주인들이 제도 도입 전에 전셋값을 대폭 올리거나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전환하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현재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고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추진되는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진다. 대부분 계약이 중개사를 끼고 이뤄지니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셈이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살던 세입자 아니여도 전월세 무한연장?…집주인 권리 안중에 없는 문정부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에 속도를 내자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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